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국가들 - 아르헨티나,그리스,베네수엘라

시간이 지나도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1. 아르헨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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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0년대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높은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정책으로 대표되는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린 근본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폐쇄적 정책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1976년 정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라고 비판 받을 정도의 시장개방과 과감한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해산, 정당과 노조활동 금지, 최저임금 폐지 등 급격한 정책 노선의 변화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늘어난 외채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불안정도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1943년, 1955년, 1976년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특히, 1976년 집권한 군사정부의 정치 반대파를 탄압하는 전쟁으로 혼란이 지속되었습니다.

 

2. 필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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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은 1965년 11월 마르코스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암운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임기 동안은 대외차관 유입을 통해 사회간접자본 투자확대 정책을 펴면서 경제적 안정을 취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1970년대 들어서 세계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었고 필리핀도 위기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재선을 노리는 마르코스는 방만한 재정지출을 시도하면서 오히려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습니다.

수출촉진지역 설치 등 개방정책이 성과를 보이기도 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대외채무 누적과 대통령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경제는 계속 추락했습니다.

결국, 필리핀은 1983년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1986년 대통령이 된 아키노 정부는 국영기업의 사유화, 무역자유화 등 친시장 정책과 경제개발 6개년 계획을 통해 재기를 시도했지만 누적된 외채문제를 해소하지는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필리핀은 폐쇄적 경제정책을 시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 측근들이 주요 기업을 소유하는 등의 부정부패 때문에 경제성장을 이룩하지는 못했습니다.



3. 베네수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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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네수엘라는 유가 상승으로 확보된 정부재정을 무상복지에 사용했지만, 유가 하락 시기에 이르면서 이 재원을 충당하지 못해 경제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석유질이 다른 나라의 것보다 떨어진 이유도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회복지정책에 재정을 쓴 것이 원인이 아니라 소득증대 목적 이외의 부문에 많이 사용했기에 몰락하였습니다.

그 외에 (1) 민간기업의 국유화 및 외환 송금에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정부 개입의 강화, (2) 정부가 민간기업 자산을 침해했는데 프랑스 회사인 엑시토의 자산을 몰수하고, 미국 GM 공장을 몰수한 것 등이 베네수엘라의 몰락 이유로 꼽을 수 있습니다.

4. 그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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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는 2004년 아테네 올림픽 개최 과정에서 대규모 재정적자가 쌓였습니다.

게다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채무가 급증했는데, 이것이 결정적인 경제침체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더불어 과도한 사회복지 지출, 높은 공무원 연금 지출, 부정부패 등도 원인으로 꼽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