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이 지나도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가 상승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락할 수도 있다. 1. 아르헨티나 1930년대 아르헨티나는 선진국이었습니다. 하지만 포퓰리즘 정책과 정치적 불안정성이 국가 경제를 추락시켰습니다. 높은 임금인상과 사회복지정책으로 대표되는 후안 페론 전 대통령의 페론주의가 아르헨티나 경제를 어려움에 빠트린 근본적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국가들처럼 폐쇄적 정책이 주원인은 아닙니다. 1976년 정부는 오히려 신자유주의라고 비판 받을 정도의 시장개방과 과감한 외자유치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여기에 국회 해산, 정당과 노조활동 금지, 최저임금 폐지 등 급격한 정책 노선의 변화와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으로 늘어난 외채가 경제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적 불안정도 경제 어..
세계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힘든 경제적 어려움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1. 독일 GDP 손실액이 약 70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독일이 부담할 금액은 이보다 더 많을 것입니다. 초기 추정치는 1조 5000억 유로에 달합니다. 2. 프랑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피해를 본 기업과 근로자에게 무제한의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원 금액을 전부 합하면 프랑스 정부는 기업과 개인을 위한 정부 보증 대출 지원에 1조 유로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정부가 지분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한 구제책과 법인세 및 사회보장연금 납부를 유예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3. 이탈리아 250억 유로에 달하는 긴급 자금을 준비해 보건 시스템과 시민 보호 기관을 지원하고, 자영업자에..
